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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컬럼(김언규) -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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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안저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8-01-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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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저널 신문 광고를 보시고 문의 전화를 하시는 상당수의 손님들이 미국에서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려서 미국에 온터라 한국에서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주위에 아시는 분들께서 먼저 한국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왜 많은 손님들이 집을 장만 하시는데 많은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다는게 이런거구나 하고 다시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집을 사려면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또 집을 파시면 많은 돈을 양도세로 내셔야 하구요.
반대로 미국에서는 집을 사신다고 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 100%를 자랑하는 자본주의의 나라, 크레딧의 나라 미국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는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부동산 취득세가 있다면 할부 경제의 나라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장만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기본 최저 집값의 3.5%의 다운페이먼트 제도로 주택 구매를 장려하는 나라가 미국 입니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크레딧을 쌓는다면 미국은 집을 장만하기에는 제도가 쉽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오랫동안 돈을 저축해야 하고 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부동산 취득세가 추가가 된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어렵게 생각되는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 제도가 더 좋은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 정부의 주택구입 장려로 제도는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구를 소유하셔도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든지 무엇을 진입하는데는 쉽게 제도가 되어 있는데 막상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대학 진학은 한국보다쉽지만 졸업이 어렵듯이, 집도 한국에 비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집장만을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유지하는데 꾸준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도 재산세가 있듯이 미국도 집에도 재산세가 추징됩니다. 재산세도 매달 할부로 내는게 대부분 입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보유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은 반면에 미국은 특히 Texas 주는 보유세라 부르는 재산세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보유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한 매년 계속 내셔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조금씩 보유세를 늘리고 취득세와 양도세는 줄이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꾸준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보유세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사시는 한  집사는데 들어가는 취득세 걱정은 하지 마십시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이제 미국에는 미국 방식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 승인 받으신 금액이 $300,000 이라면 가능하면 이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대에서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집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보유세가 계속오르고 있고 덩달아 집 보험료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더 부담해야 할 보유세를 잊지 마십시요. 거기에 더해 이자를 적게 내시려고 15년 융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감당이 되지만 나중에 집 융자금에 허리가 휘거나 재산세나 집 보험료가 오르면 은행 융자금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기고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에 민감하시고 그 이유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주택 융자에 매달 내는 은행 이자와 주택 융자 보험(PMI)은 매년 연초에 각 가정이나 개인의 연소득이 따라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장만의 목표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집을 사신 후에도 어떻게 세금과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지도 잘 생각해 보십시요.
 

김언규 부동산  832-549-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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